[뉴있저] 김건희 지워진 금융거래 정보...소환 전망은? / YTN

2021-11-30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이뤄질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오수 회장은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고, 그러면 기한을 따지면 5일이 구속 기한이 만료. 20일 만료. 그러면 그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5일은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양지열]
기소 사실 자체는 사실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과 관련된 내부정보들을 가지고 직접 구매자를 알아서 매도를 한 사실도 있고요.

또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도 있었고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선수라든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그중 일부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권 회장에 대한 기소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혐의사실로 적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공소장 조정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조정의 문제인데 맨 처음에 뒤져볼 때는 횡령, 배임 이런 것으로 뒤져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가조작이 거기에 들어갔고, 구속영장은 주가조작 갖고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별건수사 아니냐, 비겁하게라고 얘기도 하고 지적을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 그거는 수사팀에서 횡령, 배임 같은 부분들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사에 사실 회사 대표와 회사 소유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주면서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회사 대표 자격으로서 처분을 한다거나 한다면 회사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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